바우처 자격 신청 및 처리 흐름도

구분	주체	내용
신청 및 접수	본인, 가구원, 담당 공무원	· 신청서 · 제출서류 ( 소득확인서류 및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 증빙자료)
상담. 조사	보건소 담당자	· 가구원 수, 출산 순위 확인 · 건강보험료 산정, 부과액 확인
이용자 선정	보건소 담당자	· 이용자 자격 판정 ·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전송
통지	보건소 담당자	·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

지원기간 및 서비스금액

태아유형	출산순위	유형	지원기간			서비스금액
			단축	표준	연장	단축	표준	연장
단태아	첫째아	A-가1형	5	10	15	510,000	1,020,000	1,530,000
		A-나1형
		A-다1형
		A-라1형
	둘째아	A-가2형	10	15	20	1,020,000	1,530,000	2,040,000
		A-나2형
		A-다2형
		A-라2형
	셋째아 이상	A-가3형	15	20	25	1,020,000	1,530,000	2,040,000
		A-나3형
		A-다3형
		A-라3형
쌍생아	둘째아	B-가1형	10	15	20	1,300,000	1,950,000	2,600,000
		B-나1형
		B-다1형
		B-라1형
	셋째아 이상	B-가2형	15	20	25	1,950,000	2,600,000	3,250,000
		B-나2형
		B-다2형
		B-라2형
삼태아이상/ 중증장애산모		C-가형	15	20	25	2,295,000	3,060,000	3,825,000
		C-나형
		C-다형
		C-라형

정부지원금

태아유형	출산순위	유형	정부지원금
			단축	표준	연장
단태아	첫째아	A-가1형	659,000	1,165,000	1,525,000
		A-통합1형	569,000	1,002,000	1,303,000
		A-라1형	456,000	764,000	1,035,000
	둘째아	A-가2형	1,345,000	1,794,000	2,094,000
		A-통합2형	1,165,000	1,525,000	1,767,000
		A-라2형	943,000	1,193,000	1,440,000
	셋째아 이상	A-가3형	1,374,000	1,838,000	2,154,000
		A-통합3형	1,195,000	1,548,000	1,797,000
		A-라3형	973,000	1,236,000	1,499,000
쌍생아	인력 1명	B-가1형	1,758,000	2,357,000	2,771,000
		B-통합1형	1,572,000	2,050,000	2,436,000
		B-라1형	1,274,000	1,605,000	1,952,000
	인력 2명	B-가2형	2,614,000	3,478,000	4,289,000
		B-통합2형	2,369,000	3,165,000	3,915,000
		B-라2형	2,004,000	2,698,000	3,353,000
삼태아이상/ 중증장애산모	인력 2명	C-가형	5,431,000	8,303,000	12,088,000
		C-통합형	4,983,000	7,368,000	11,039,000
		C-라형	4,253,000	6,337,000	9,540,000

본인부담금

태아유형	출산순위	유형	본인부담금
			단축	표준	연장
단태아	첫째아	A-가1형	73,000	299,000	671,000
		A-통합1형	163,000	462,000	893,000
		A-라1형	276,000	700,000	1,161,000
	둘째아	A-가2형	119,000	402,000	834,000
		A-통합2형	299,000	671,000	1,161,000
		A-라2형	521,000	1,003,000	1,488,000
	셋째아 이상	A-가3형	90,000	358,000	774,000
		A-통합3형	269,000	648,000	1,131,000
		A-라3형	491,000	960,000	1,429,000
쌍생아	인력 1명	B-가1형	74,000	391,000	893,000
		B-통합1형	260,000	698,000	1,228,000
		B-라1형	558,000	1,143,000	1,712,000
	인력 2명	B-가2형	234,000	794,000	1,407,000
		B-통합2형	479,000	1,107,000	1,781,000
		B-라2형	844,000	1,574,000	2,343,000
삼태아이상/ 중증장애산모	인력 2명	C-가형	113,000	937,000	2,696,000
		C-통합형	561,000	1,872,000	3,745,000
		C-라형	1,291,000	2,903,000	5,244,000

* 총금액 보건복지부가 정한 상한선 범위 내에서 개별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서비스 가격 책정

* 정부지원금: 소득수준 및 신생아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

* 본인부담금: 서비스 총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, 본인 부담금 납부시 예약 완료

책정근거 및 추가구매서비스 (추가비용(1일 기준))

구 분		금 액
신생아 外 자녀 1인	미취학	10,000
	어린이집	5,000
	초등학교이상	5,000
기타	기타가족1인	5,000
	시간연장(시간당)	20,000 / 쌍둥이 40,000
	주말 공휴일추가	100,000 (4시간) / 190,000 (8시간)

산모.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안내문

• 1. 바우처 자격 결정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제공기관 정보를 참조하여 본인이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.
     ·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기관이나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   ·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공인력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기존 계약을 해지한 다음 새로운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.
  
  

• 2. 이용자는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이용전까지 제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.
  
  

• 3. 서비스 제공인력은 관련 규정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산모,신생아 건강관리사 입니다.

서비스 이용기간 및 이용시간

• 1. 서비스 제공시간: 09:00~18:00(휴게시간 1시간 포함)까지 연속해서 제공 합니다.
  
  

• 2. 22:00~07:00 시간대에는 바우처 서비스 제공불가
  
  

• 3. 이용자와 제공기간 간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에 반영하여 서비스 시작~ 종료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.
     (단 22:00~07:00 시간대는 불가)
  
  

• 4. 초과근무(실 근로 8시간 초과) 또는 야간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우처서비스와 별도로 이용자가
     가산수당 등 포함한 추가비용을 전액부담하고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을 통해야 합니다.
  
  

계약의 변경

• 1. 변경사유
    계약 당사자 한쪽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.
    (제공시간, 제공요일, 제공인력, 서비스 내용 등)
  
  

• 2. 변경방법
     변경사항을 문서로 기록하고 계약당사자가 서명
     (계약서에 추가 기재가 어려울 경우 별지에 변경사항만 작성 한 뒤 이용자와 제공인력이 상호 서명)

계약의 해지

• 1. 해지사유 : 계약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서비스 제공 개시전 또는 후에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음.
  
  

• 2. 해지방법 : 계약의 해지는 가급적 해지 희망 3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함.
  
  

• 3. 본인부담금 환급
    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잔여 바우처 기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이용자에게 환급.
     단 이용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에 의해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서비스 준비
     비용 및 손실 기회비용등을 감안하여 최소 3일분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환급할 수 있음.
  
  

• 4. 제공기관 변경
     계약해지 후 이용자는 제 3의 제공기관과 새로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.
     이 경우 계약기간은 이용자의 잔여 바우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함.
  
  

• 5. 서비스 변경
     서비스 도중 서비스 제공기관 변경 불가 (단 제공기관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는 가능)
     동일 서비스 제공기관 내에서 제공하는 구체적 서비스 내용 및 일정 변경을 원하는 경우는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
     도우미의 일시적 질병이나 귀책사유 등 불가피한 경우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나 바로 충원되지 않을 수 있음
     (제공기관 및 도우미의 변경은 최소 7일전 요청해야 함)
     이용자 불만족으로 인한 제공인력 변경 요청 시 제공기관은 이용자와의 상담을 통해 5일 이내에 제공자 변경
     서비스 제공자가 특정 이용자를 거부하는 경우 제공기관은 이용자와의 상담을 거쳐 서비스 제공자를 변경할 수 있음
  
  

• 6. 서비스 중단(계약해지)
     대상자 별로 정해진 바우처 양(서비스 제공기간)을 다 채우지 않고 중도에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도우미의
     근무태만이나 감염, 안전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정 해약 통지는 3일전에 해야하고 제공기관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
    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산모에게 통지한 경우에도 해약의 통지는 3일전에 이루어져야 함.
  
  

• 7. 서비스 중단 시 정산방법
   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일일 단가에 의해 서비스 비용 정산 및 본인부담금 환급 실시.
    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비스 중단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서비스 계획, 준비에 소요되는 기본 경비를 감안하여 최소3일은
    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금액만 정산 및 환급함.